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7다27844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0하,2112] 손해배상 건축법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2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7두39785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〈공군비행장 인근에 ‘버스차고지 부지’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, 처분청(지방자치단체)이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자, 그 불허가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이 재량권 일탈·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0상,1601]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
3. 인천지방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4가합61285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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